생계 막막1 폐지값 폭락 "생계 막막" 한숨 쉬는 노인들 서울시 복지정책과는 8월부터 노인들에게 안전, 냉방용품을 지급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노인들은 입을 모아 정부에서 아무것도 지원받지 못했다고 말할까? 조사 과정에서 이 사업의 허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서울시에서 통합적으로 안전, 방한용품을 지급하는 사업의 경우 시에서 2년에 한 번, 자치구에서 1년에 한 번 실태조사를 통해 복지 대상을 선정한다. 자치구에 의의로 용품이 필요한 노인들을 전수 조사해 물품을 나눠주다 보니 추산되지 못한 일들이 생기는 것이다. 또한 폐지 수입 노인에게 안전용품을 지급하는 사업은 정부에서 예산을 배정하지 않은 "비예산 사업"이다. 온전히 민간단체의 도움으로 폐지 수집 노인들에게 안전, 방한용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서울시는 '폐지 재활용 사업단'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2022. 12.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