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복지정책과는 8월부터 노인들에게 안전, 냉방용품을 지급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노인들은 입을 모아 정부에서 아무것도 지원받지 못했다고 말할까? 조사 과정에서 이 사업의 허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서울시에서 통합적으로 안전, 방한용품을 지급하는 사업의 경우 시에서 2년에 한 번, 자치구에서 1년에 한 번 실태조사를 통해 복지 대상을 선정한다. 자치구에 의의로 용품이 필요한 노인들을 전수 조사해 물품을 나눠주다 보니 추산되지 못한 일들이 생기는 것이다.
또한 폐지 수입 노인에게 안전용품을 지급하는 사업은 정부에서 예산을 배정하지 않은 "비예산 사업"이다. 온전히 민간단체의 도움으로 폐지 수집 노인들에게 안전, 방한용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서울시는 '폐지 재활용 사업단'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고물상과 업무 협약을 맺어 판매 대금을 바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차원의 보조금을 더해 지원하는 것이다.
본래 '폐지 재활용 사업단'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은 881명이지만, 이미 941명의 인원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노인 복지에 분배된 예산보다 더 많은 돈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폐지 수집 노인이 들어갈 자리는 없다. 실제 폐지를 줍는 노인들의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노인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폐지 수집을 하는 원인은 '할 수 있는 게 폐지수집밖에 없어서'인 경우가 많다.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들이 폐지수집을 하지 않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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